IRA 美 "태양광 2028년 稅공제 폐지…배터리는 현행 유지"

출처 : 한국경제 (2025.6.27.)

상원 재무위 '트럼프 예산안' 초안 공개

태양광·풍력 지원, 내년 축소
팁·초과근무수당 소득세 공제

배터리 등 첨단제조세액공제
종료시점 기존대로 2032년

미국 상원재무위원회가 하원에서 앞당긴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폐지 시점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경제 구상을 담은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BBBA)이 상원에서 진통을 겪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국내 배터리 회사들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주목된다.

◇팁·초과근무수당 ‘공제’ 형태로

16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가 공개한 법안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감세 관련 내용 골격을 유지하되 팁 소득 등을 무조건 면세하지 않고 공제 한도를 두기로 했다. 하원에서 막판에 집어넣은 주 및 지방세(SALT) 한도 상향은 삭제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추진한 각종 청정에너지 지원책도 세부 사항이 상당 부분 바뀌었다. 대통령 서명을 받기 위해서는 상·하원이 동일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530명에 달하는 상·하원 의원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하다.

상원 재무위 초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기 때 도입한 세금 감면 및 일자리창출법(TCJA)을 영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미국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초안에 따르면 팁은 2028년까지 최대 2만5000달러 공제, 초과근무수당은 2028년까지 1만2500달러 공제 등으로 한도를 설정했다. 자동차 대출 이자도 2028년 1만달러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하원이 막판에 추가해 법안을 통과시킨 주 및 지방세 공제 한도 4만달러 상향은 백지화해야 한다는 게 초안 내용이다. OBBBA가 연방정부 재정을 악화한다는 지적을 받는 주원인이어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하원의원들은 “이 내용이 빠진 것은 모욕적이고 법안 통과는 좌초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존 슌 상원 원내대표는 “세금이 적은 주 의원들은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며 “타협점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채 한도 5조달러 증액에 관한 내용은 하원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랜드 폴 상원의원 등은 부채 한도 상향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발언했다. 상원에서 네 명 이상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과반 득표에 실패하기 때문에 상원 통과는 무산된다.

◇풍력·태양광 지원 축소

하원과 마찬가지로 상원 재무위 초안도 청정에너지 관련 지원책을 대부분 축소 및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원에 따라 대접이 달라진다. 태양광과 풍력에너지의 세금 공제는 내년부터 60%로 축소되고, 2028년에는 완전히 종료된다. 현재 2032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데서 이를 대폭 앞당기는 것이다.

전기차를 구입하는 데 따른 7500달러 세금 공제, 전기 히트펌프, 인덕션 스토브 등 가정 내 청정에너지 지원금은 법안 통과 후 180일 내에 종료된다. 수소 연료 생산 보조금도 올해까지만 지원된다.

수력과 원자력, 지열 관련 시설 혜택은 대체로 유지된다. 2033년까지 100% 세금 공제를 유지하고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원자력발전 지원을 제외한 대부분 청정에너지 관련 혜택이 축소된 하원안에서 달라진 대목이다. 맬컴 울프 미국 수력발전협회장은 상원 초안에서 일정이 연장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MPC 현행 유지

국내 배터리 회사들이 크게 영향을 받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45X)의 지원 기간은 하원에서 단축된 부분이 삭제될 전망이다. 재무위 초안은 하원이 변경한 부분을 삭제하고 현재 법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2030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액공제 규모를 줄여나가는(75%→50%→25%)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은 이 중 2032년 25% 세액공제를 없애고 2031년 말 공제를 종료하도록 관련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재무위 초안은 이 내용을 다시 삭제해서 현행대로 2032년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핵심 광물 AMPC는 2033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종안은 초안과 달라질 수 있다.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 동의를 다시 얻어내기 위해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슌 원내대표는 애초 목표대로 독립기념일 전인 다음달 4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견이 쉽게 조율되지 않으면 여름 휴회가 시작되는 8월까지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