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연내 IRA 해외우려기관(FEOC) 발표와 대비

출처 : 매일경제 "美IRA 대응, 中기업과 합작땐 지분조정안 준비해야"(23.10.11)

미국에서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5년부터 배터리에 비율과 관계없이 FEOC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쓸 수 없다.

지난달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와 포스코퓨처엠,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임원들은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과 면담하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 배터리업체들은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조달에 있어 중국과 중국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며 "반도체법에 따른 FEOC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면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규정하는 해외우려기관(FEOC) 지침 구체화에 대비해 한국 기업은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 설립 시 추후 지분을 조정하는 조항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 배터리 업계가 '차이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