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원자재법(CRMA)

유럽연합(EU)은 특정 국가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줄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EU가 최근 발표한 핵심원자재법(CRMA)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CRMA란 무엇인가요?

CRMA는 Critical Raw Materials Act의 약자로, EU가 2030년까지 친환경 산업을 위해 필요한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하고 다각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안입니다. CRMA는 EU의 탄소중립 목표와 연계되어 있으며, 중국 등 일부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CRMA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CRM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국에서 생산된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기
- 전략적 원자재 최소 10%의 역내 추출·생산, 최고 40% 역내 가공, 최소 15% 재활용 달성하기
- 유럽 핵심원자재위원회 신설하여 원자재 관련 목표 추진하고 관리하기
-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제3국과 협력하는 ‘전략적 프로젝트’와 ‘핵심 원자재 클럽’ 창설하기
- 영구자석 재활용 비율 및 재활용 가능 역량에 관한 정보 공개 요건 도입하기
- 500명 이상, 연간 매출 1억5000만유로 이상인 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감사 시행하기

CRMA는 어떻게 확정될 것인가요?

CRMA는 초안 단계이며, 집행위와 유럽의회,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간 3자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초안에는 구체적인 보조금 규모와 재활용 정보공개 의무조항 비율 등이 포함되지 않아 향후 세부 이행 방안이 추가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RMA는 왜 중요한가요?

CRMA는 EU가 친환경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다양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RMA는 또한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EU의 자주성과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