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첫 'AI 규제법' 합의…"얼굴인식 정보 수집 금지"

출처 : 한국경제 (2023.12.11)

출처 : 매일경제

EU 이사회는 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 최초의 AI 관련 법인 이 법은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처럼 AI 규제에 대한 국제 표준을 설정해 유럽의 기술 규제 접근 방식을 세계에 알릴 것”. 합의안은 27개 EU 회원국이 승인하면 2년 뒤 시행된다.

EU에서 범용 AI를 운영하는 회사는 투명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 범용 AI 운영사는 모델 훈련 방법과 데이터를 요약 보고해야 하고 EU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체정보 수집’은 금지. AI 업체들이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미지를 모으는 일은 불가능하게 됐다. 다만 테러 공격 등 심각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 행정당국이 AI를 이용해 혐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

AI로 정직성 등 사회적 점수를 매기거나 직원이나 교육 대상의 감정을 인식하는 행위도 규제된다. 또 AI가 만든 창작물에는 출처가 AI라고 명시해야 한다.

연산 능력이 초당 1셉틸리언(10의 24제곱)이 넘는 AI는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AI’로 분류해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오픈AI의 GPT-4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을 위반하는 회사는 최대 3500만유로(약 497억원) 또는 직전 회계연도 글로벌 매출의 7%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