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中에 더 센 '관세 폭탄'…반도체 2배, 배터리 3배 올렸다

출처 : 한국경제 (2024.5.15)

출처 : 한국경제

미국이 올해부터 중국에서 생산한 반도체와 태양광 전지 관세율을 두 배로 올린다. 중국산 배터리와 철강·알루미늄은 각각 세 배와 최소 네 배로 올리고 주사기와 의료 장갑에도 관세를 신설하거나 상향 조정한다. 첨단산업 제품과 전략 물자, 의료용품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대중국 통상 압박에 나서는 움직임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 무역법 301조에 따라 지난해 기준 180억달러(약 24조6000억원)에 달하는 중국산 주요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는 미국 행정부가 다른 국가의 통상 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각종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안보 법률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에도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반도체산업을 겨냥했다. 2022년 10월 대중국 수출 통제를 실시한 데 이어 관세율을 두 배로 올리기로 했다. 중국산 반도체 관세율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5%에서 50%로 올라간 뒤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중국 정부가 구형(레거시) 반도체산업을 지원하면서 중국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생산 능력이 확대됐다”며 “이로 인해 미국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어 투자의 지속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중국 반도체 관세율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국제무역센터(ITC) 통계 자료를 토대로 미국 반도체 수입시장 내 주요 국가별 시장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중국산 반도체 점유율은 11.7%로 집계됐다.

미국은 급성장 중인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도 정조준했다.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은 연내 25%에서 100%로 상향 조정된다. 배터리 부품과 배터리 완제품 관세율은 올해부터 7.5%에서 25%로 올라간다. 다만 중국 점유율이 높은 흑연 관세율은 현행 0%에서 2026년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달 초 전기차 배터리에 중국산 흑연을 사용해도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조치와 시행 시기를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소재와 장비도 고율 관세 목표로 삼았다. 태양광 전지와 철강, 알루미늄, 항만 크레인 등이 대표적이다.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와 배터리 광물·부품 관세율은 7.5%에서 25%로, 태양광 전지는 25%에서 50%로 올린다. 주사기(0%→50%)와 특정 호흡기, 개인 보호장비(0~7.5%→25%) 같은 의료용품 관세율 조정도 올해부터 적용한다. 모든 품목의 구체적인 관세율 인상 시기는 USTR이 별도로 정한다.

백악관은 “중국의 반시장적 정책이 중국의 과잉생산에 일조해 미국 기업과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기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에 부정적이었다.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시킨다고 판단해서였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올 들어 대선이 다가오면서 입장을 바꾸고 있다. 대선 승패를 결정할 경합주를 중심으로 중국에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영향이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하면 중국산 관세율을 60%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또 현재 관세율에 10%의 추가 관세를 더 매기는 ‘보편 관세 10%’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중국의 보복을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에 관세율 인상에 포함된 중국산 품목이 미국에 수입된 액수는 지난해 기준 180억달러(약 24조6000억원)로 전체 중국산 수입액(4270억달러)의 4% 수준에 그친다.

중국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인 부가 관세에 반대했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정당한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