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 장벽'

출처 : 한국경제 (2024.5.13)

출처 : 한국경제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25%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다. 중국은 즉각 보복 조치를 예고하는 등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최고조로 치닫는 양상이다.

지난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14일 이 같은 관세 인상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WSJ는 “미국은 기존 25% 관세로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시장 진출을 막아왔다”며 “그러나 정부와 일부 자동차 업체가 이것으로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수입하는 모든 자동차에 2.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은 이와 별도로 이뤄지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대부분의 고율 관세도 그대로 유지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 등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총 3000억달러 규모 관세의 조정 여부를 검토해 왔다. 검토 결과 핵심 광물과 태양광 전지, 배터리 등 핵심 전략 분야에서도 추가로 관세를 인상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이 전기차 등 수출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면 무역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 中 태양광패널·광물도 관세 인상…中 "주저없이 보복하겠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 수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전기자동차, 태양광 전지 등 분야에서 파상 공세에 나서면서 관련 대응이 미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로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항해 표심을 결집할 강력한 경제 공약이 절실한 상황이다. 게다가 미국 자동차산업이 과거 태양광산업처럼 중국의 공세에 위축되기 전에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 중국도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맞서 ‘중국판 슈퍼301조’를 제정하는 등 보복에 나서고 있다.

바이든, 경합주 표심 공략

1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슈퍼301조 등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3000억달러 규모 관세의 연장 여부를 검토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관세는 유지하고 전기차를 비롯해 △핵심 광물 △태양광전지 △배터리 등 핵심 전략 분야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직·간접 예고해왔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의 저가 생산 문제를 언급했다. 중국이 자국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저가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등을 해외로 밀어내고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상대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한 경합주에서 표심을 되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관세 일률 적용’ 등 일관되게 강경 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자동차노조(UAW)에 가입하는 자동차 생산라인 노동자가 늘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산 전기차를 압박하며 이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에는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현행 7.5%에서 25%로 올리도록 미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USTR은 지난달 해양·물류·조선업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 “보복 나설 것”

중국은 미국이 전기차 등 수출품의 관세를 인상하면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며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슈퍼301조를 남용해서 관세 인상을 계획하는 것은 미국의 잘못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에 대한 모든 추가 관세를 해제하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6일 중국 제품에 고관세를 매긴 나라의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새 관세법인 중국판 슈퍼301조를 통과시켰다. 2024년 12월부터 가동되는 새 관세법은 17조에 중국과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한 시장이 고관세를 부과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국이 미국에 무역보복을 할 가능성이 큰 부문은 식량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두 보복관세를 통해 미국 농가에 타격을 주는 방법을 우선 고려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자동차업계 ‘긴장’

국내 자동차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완성차가 압박받으면 한국 완성차업체는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 하지만 미·중 관계가 악화해 부품 등 다른 분야로 관세 전쟁이 확전되면 한국 업체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산업은 공급망이 매우 복잡해 미국의 대중 관세가 어떻게 확대되는지에 따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이라며 “부품 등의 관세가 올라가면 한국산 전기차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배터리를 비롯한 각종 부품에서 중국산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미국을 제외한 해외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 전기차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 완성차업체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각국의 규제가 강해지는 시기를 기회로 시장 주도권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종욱 전 한국모빌리티학회장(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 인상을 고려하는 것은 미국 업체들이 경쟁력 있는 전기차를 개발할 시간을 벌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