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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경제 (2023.12.20)
미국 36개 주는 2021년 7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플레이스토어에서만 유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이유에서다.
합의에 따라 구글은 소비자에게 총 6억3000만달러(=8천200억 원), 주 정부에 7000만달러(=900억 원)를 지급하게 된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은 2016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플레이스토어에서 지출한 금액에 따라 2달러 이상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구글은 앱 개발자들에게 플레이스토어 결제 시스템과 별도로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해 경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개발자로부터 앱을 직접 다운로드하는 기능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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