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SNS서 격리"… 美·유럽, 알고리즘에 칼 뺐다

출처 : 매일경제 (2024.6.5)

출처 : 매일경제

기존 규제가 인공지능(AI)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각국이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알고리즘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14세 미만 제한' 카드를 꺼낸 미국 플로리다주에 이어 뉴욕주도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규제하기로 했다. 플랫폼 기업들이 청소년들에게 알고리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플랫폼 기업들이 미성년자에게 자동 피드를 제공하는 것을 뉴욕주 의회가 막을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주 표결이 예상되는 새 법안에 따르면 부모의 동의 없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야간에 미성년자에게 자동 피드를 제공하는 게 금지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날 현지 언론에 "우리 젊은이들의 고통과 트라우마 징후를 무시할 수 없다"며 "이는 SNS 피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분명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제공되는 피드가 아이들을 폭력적이고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로 유도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왔다. 지난 3월 만 14세 미만 아동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하루 5∼6시간씩 하는 것은 해롭다"며 "부모는 아이가 소셜미디어를 더 조금만 쓰도록 감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타주는 18세 미만 아동이 SNS를 이용할 때 부모에게 허락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이번에 뉴욕주는 SNS 기업들의 알고리즘을 제한하고 나섰다. 하지만 특정 종류의 콘텐츠를 직접 차단하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WSJ는 전했다. 뉴욕주 의회는 이번 법안이 피드가 수집되는 방식을 규제할 뿐 특정 콘텐츠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통과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칸소주에서 SNS 이용자의 연령 확인과 미성년자 계정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주법이 통과되자 지난해 9월 기술 산업 무역 협회인 넷초이스는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2022년 플랫폼 기업이 미성년자가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과 기능을 연구하고 공개 전까지 피해를 완화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이때도 넷초이스의 소송으로 보류됐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법적 도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특정 소셜미디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영상이 끝없이 펼쳐지는 무한 스크롤링과 푸시 알람 등 중독성 기능을 겨냥한 조치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국에서는 소셜미디어로 미성년자 등 이용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각 주정부 등이 소셜미디어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스냅챗의 에번 스피걸, 틱톡의 쇼우지 추, 엑스(X)의 린다 야카리노 등 주요 소셜미디어 최고경영자(CEO)들을 향해 미성년자 성적 착취와 괴롭힘 등을 방치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유럽 각국도 앞다퉈 SNS 규제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이 아동에게 행동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메타를 상대로 지난달부터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 전문가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3세 미만 영·유아의 영상 시청 금지와 13세까지 스마트폰 소지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도 16세 미만에게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영국 당국은 빅테크 플랫폼에 연령 확인 강화와 알고리즘 통제를 지시했다.

한편 전 세계 각국이 유해 콘텐츠 제한과 알고리즘 규제에 집중하는 사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엑스는 성인 콘텐츠 게시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엑스는 자사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한 콘텐츠 관련 규정에서 "합의된 성적 콘텐츠는 예술"이라며 "이용자들이 합의된 성인 콘텐츠를 보여주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시자는 해당 콘텐츠가 성인용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하고, 이를 열람 또는 공유하려면 18세 이상임을 사전에 인증해야 하지만, 사실상 우회할 방법이 많아 벌써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