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첫날...'무더기 행정명령 쇼'

출처 : 한국경제 (2025.1.21)

출처 : 한국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폭풍처럼 쏟아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각종 행정명령과 규칙을 일괄 폐지하고 전기차 의무화 목표치, 인공지능(AI) 개발 규제 등을 철회했다. 관료들에게 채용을 중단하고 규제를 추가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연방정부 공무원에게 즉각 전일제 대면근무에 복귀하도록 명령했다.

현지 언론들은 ‘쏟아지는 눈발’과 같이 행정명령이 이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1기 취임 때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행동에는 여유가 넘쳤다. 군중 앞에서 행정명령 중 일부에 서명하고, 백악관 집무실에서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결재서류에 서명하면서 47분에 걸친 기자회견을 동시에 진행했다.

FTA 전면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 중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은 미국이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해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각 기관에 요구했다. 이 행정명령은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직접 언급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한국도 주요 대미 무역흑자국인 만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중 관세정책 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우선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다음달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엄청난 수의 (불법이민) 사람을 보내고 있다”며 “캐나다도 (현재 상황을) 나쁘게 이용하고 있으며 많은 이민자와 펜타닐을 미국에 들여보낸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달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계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 문제가 미·중 경제 협상의 핵심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미국이 틱톡 지분 절반을 가져야 하며 중국이 이를 거부하면 “대중 관세를 100%까지 매길 수 있다”고 했다.

전기차 지원 정책 폐기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이 차기 정부 제조업 부흥 구상의 기반임을 강조했다. “석유 채굴을 마음껏 하겠다”며 “우리는 누구보다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에너지로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했다. 또 “유럽연합(EU)이 우리(빅테크 등)에게 2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것은 관세나 마찬가지”라면서 “(대EU) 관세로 해결하든가 그들이 우리의 석유와 가스를 사서” 연간 3000억달러 규모 대EU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되돌려 놓는 발표도 잇따랐다.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하겠다는 전기차 의무화 목표를 폐지했다. ‘미국 에너지의 해방’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정부 부처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인프라법에 따라 책정한 자금 지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전기차 충전소용 자금도 포함된다. 특히 IRA에서 지원하는 전기차 세액공제(7500달러)를 겨냥해 “전기차 구매를 의무화하는 불공정한 보조금의 폐지 검토”를 지시했다.

또 내연기관차 판매를 제한하는 주정부의 배출 규제를 적절한 경우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석유를 채굴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을 내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지역 자원개발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 이민자 자녀의 미국 출생시민권도 폐지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면 모두 미국 시민으로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와 어긋나는 대목이어서 향후 법적 공방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