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트럼프 관세…캐나다·멕시코산 상품 '25% 관세' 이틀만에 유예

출처 : 한국경제 (2025.3.7)

출처 : 한국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 상당 부분에 매긴 관세를 한 달가량 유예하기로 했다. 관세를 부과한 지 이틀 만에 기존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기업은 물론이고 집권 공화당에서도 혼란스럽다는 불만이 나온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 정책에서 수시로 말을 바꿨다. 지난달 1일에만 해도 “3월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그래놓고는 이틀 후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겠다”고 했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4일 25% 관세를 발효했지만 하루 뒤 “자동차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고, 6일엔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적용 품목은 4월 2일까지 관세를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USMCA가 적용되는 멕시코산 수입품은 50%가량이며 캐나다산은 38%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목적도 불분명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 및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로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과 펜타닐(마약) 유입을 내세웠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은 많지 않다. 관련국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이런 사이코 드라마를 30일마다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토드 영 공화당 인디애나주 연방상원의원은 “백악관이 관세 전략을 보다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시로 관세 부과를 예고한 초기만 해도 협상 전략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최근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역풍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제너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 포드 등 미국 빅3 자동차 업체가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 관세에 강력 반발한 게 대표적이다. 미국 자동차 업체는 USMCA 덕분에 관세가 없고 인건비가 낮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조립해 미국에 들여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25% 관세가 붙으면 결국 미국 소비자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업계 외에 타깃, 베스트바이 등 유통업체도 관세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상호관세로 수렴될 듯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긴 쉽지 않다. 다만 지금까지 행보를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의 초점을 상호관세에 맞출 가능성이 크다. 세계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환율 등 각종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물리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상호관세를 강조해왔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펜타닐과 관련한) 이 논의는 의제에서 빠지고, 상호관세 대화로 넘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도 강행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도 조정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아니다. 조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중국과의 관세 전쟁도 이어질 확률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부터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달 4일 추가로 10%를 더해 총 20% 추가 관세를 매겼다.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두 차례 보복관세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