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발효된 트럼프 관세

출처 : 한국경제 (2025.4.11)

출처 : 한국경제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70여 개국에 개별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하면서 한국산 수출품에는 10% 기본 상호관세와 앞서 시행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품목 관세(25%)만 부과되고 있다. 특히 40% 안팎의 고율 관세가 예고된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같은 조치가 취해져 베트남에 제조공장을 둔 국내 대기업은 한숨을 돌렸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시점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의 기본 관세율은 10%다. 앞서 미국이 무역흑자에 따라 한국에 매긴 상호관세율은 기본관세 10%에 15%를 더한 25%였는데, 15%가 유예된 것이다.

미국은 캄보디아에 49%, 라오스에 48%, 베트남에 46%, 태국에 36%의 초고율 관세를 예고했다. 이들 국가 관세율도 10%로 낮아져 해당 국가에서 주로 생산되는 한국산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은 타격을 가까스로 피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타이응우옌성과 박닌성에 모바일 공장을 두고 스마트폰의 절반가량을 생산하고 있다. 베트남 관세도 유예되면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수혜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유예 기간 90일 동안 선행 생산을 통해 공급을 늘리고, 8개 생산 거점의 생산량을 조정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중국 폭스콘 공장에서 아이폰을 생산하는 애플은 중국에 부과된 125%의 초고율 관세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미·중 관세전쟁이 격화하면 한국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미·중 간 수출입이 위축되면 중국이 한국을 우회 수출 경로로 삼고, 미국은 이를 문제 삼는 샌드위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이준엽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대중 수출이 줄었다고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주요 수출국이고, 중국 무역이 위축되면 한국이 받는 타격도 클 수밖에 없다”며 “중국이 위안화 절하에 나서면서 원화 절하 압력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안화를 절하한 중국의 ‘상품 밀어내기’가 거세지면 내수시장 타격도 커질 수 있다.

지난해 한국 1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여전히 부과되는 데다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자동차 부품 관세도 취소될 기미가 없다. 정부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25% 이상 물리겠다고 압박한 반도체 품목 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은 상호관세 25%가 적용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