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초 'AI 규제법'…위반시 매출 7% 벌금

출처 : 한국경제 (2024.2.5)

출처 : 한국경제

EU 회원국들이 AI 규제법 최종 합의안을 승인했다. 일부 조항은 올해 여름부터, 본격적인 시행은 2026년 이뤄질 전망.

AI 규제법은 기술을 위험도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한다.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AI로 민감한 생체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 기술을 최상위 등급으로 분류해 사실상 금지했다. 다만 군사, 범죄 수사, 보안 목적 등 예외 조항도 다수 포함돼 있다.

규제 대상인 ‘고위험 AI’와 ‘범용 AI’를 명확히 정의해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오픈AI의 GPT와 구글의 제미나이 등 대규모언어모델(LLM)에도 EU 저작권법 준수, 학습에 사용한 콘텐츠의 요약본 배포 등 투명성 의무를 부과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표시도 의무화했다. 규정을 어긴 기업에 최대 3500만유로(약 500억원) 또는 세계 매출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EU는 AI 규제를 위한 범유럽 규제 기관도 설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