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한경] 2024년 3월 둘째 주

2024.3.11(월)

유럽 4개국, 인도에 1000억달러 투자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 4개국의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이 인도에 15년에 걸쳐 1000억달러(약 130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EFTA는 프랑스와 독일 주도 유럽 공동체 설립 움직임에 대응해 1960년 출범했다. 소속한 네 국가는 모두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아니다.

2024.3.12(화)

출처 : 한국경제

중국 기반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대통령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틱톡에 대선 홍보 영상을 올린 조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 매각 찬성으로 돌아섰고, 매각을 추진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대 의사를 내비치는 등 정치 셈법 앞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가 서비스하는 SNS 틱톡은 최근 워싱턴의 최대 논쟁거리가 됐다. 지난 5일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의원 20명이 초당적으로 틱톡 미국 사업부를 165일 안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다.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에 대한 입장을 뒤집은 배경에는 그사이 악화한 미·중 관계, 미국 정치인들을 향한 ‘좌표 찍기’로 민심의 반발을 산 틱톡의 오판이 있었다. 5일 법안이 발의되자 틱톡은 해당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할 수 있는 링크를 사용자에게 제공했다. 법안 반대 여론을 조성한 것이다. 오히려 중국 기업이 미국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역효과를 낳았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거물 후원자인 제프 야스와의 관계를 의식해 틱톡 매각을 반대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소송 대응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과정에서 악화한 야스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야스는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330억달러(약 43조원)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원전’ 대만 전기료 인상

대만 정부가 탈원전 여파로 최악의 재무위기에 빠진 대만전력공사(TPC)의 존속을 위해 다음달께 전기요금을 10~12%가량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TPC의 누적 적자는 5460억대만달러(약 23조원)로 급증했다. 차이잉원 총통의 민진당 정부가 2016년부터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 영향이다.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대만에서 한때 20%에 달한 원자력 발전 비중은 현재 8%대까지 급락했다. 최근 2~3년간 가스와 석탄 등 발전 연료 가격이 급등했지만 대만 정부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못했다. 

마크롱, '조력 사망' 합법화 추진

프랑스가 처방받은 치명적 약물을 환자 스스로 투여해 죽음을 맞는 ‘조력 사망’ 합법화를 추진한다. 프랑스는 2005년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도입했고 2016년 고통스러워하는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안정제를 투여해 수면 상태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마련했다. 그동안 환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사는 허용하지 않았다.

“환자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 조력 사망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조력 사망에 관한 법안을 오는 5월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력 사망은 환자 동의가 필수적이며 정확한 기준과 의료 전문가 소견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력 자살이나 안락사란 용어는 피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알츠하이머병 등 신경퇴행성 질환,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신체적 여건상 환자가 직접 하지 못하면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환자의 사망 조력 요청을 받은 의료 전문가는 15일 이내 응답해야 하며, 이 절차를 거쳐 이뤄진 승인은 3개월 동안 효력이 있다.

日 4분기 경제성장률 0.4% 2분기 연속 역성장 피했다

출처 : 한국경제

지난해 4분기 GDP 증가는 설비투자가 이끌었다. 지난해 4분기 법인 기업 통계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설비투자가 전 분기 대비 10.4% 증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반도체 관련 생산 체제가 강화되고 소프트웨어 투자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GDP 증가와 더불어 일본 내 임금 인상 가능성이 커지자 일본은행이 오는 18~19일 열릴 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럽 ‘극우 돌풍’

10일(현지시간) 치러진 포르투갈 총선에서 중도좌파 성향의 집권 사회당이 중도우파 진영에 8년 만에 패배했다. 

최근 유럽에서는 극우 확산세가 확연하다.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 프랑스 국민연합, 핀란드 핀란드인당, 네덜란드 자유당, 독일 ‘독일을 위한 대안’(AfD) 등이다. 유럽 내 난민 유입이 급증하면서 반난민 정서가 확산하고 물가·금리 상승 등 경제 여건이 나빠지며 민족주의·포퓰리즘 열풍이 불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