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한경] 2024년 2월 넷째 주

2024.2.26(월)

대선 전 어려워진 '내란죄 판결'…시간 번 트럼프

출처 : 한국경제

대법원이 심리를 결정함으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 우려를 한시름 덜었다. 대법원이 면책특권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내란 혐의와 관련한 본재판 결과가 11월 대선 전까지 나올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 이후인 2021년 1월 지지자들의 미국 의회의사당 난입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미 법무부가 꾸린 특별검사팀이 9개월간 조사한 끝에 지난해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면책특권을 들어 법원에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임 중 대통령의 공무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은 하급심 에서 모두 기각됐다. 워싱턴DC연방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전직 대통령은 연방 형사 책임에 대해 특별한 조건(면책 적용)을 누리지 못한다”고 판결했고, 워싱턴DC연방항소법원은 올 2월 6일 “대통령 시절 그에게 적용됐을 수 있는 면책특권은 더는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심리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공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행위에 대한 형사 기소를 면책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면책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따진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개설한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대통령 면책특권이 없다면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제대로 기능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리노이주, 트럼프 경선 자격 박탈

트레이시 포터 판사는 “오는 3월 19일 일반 예비선거(프라이머리)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거하거나, 그에 대한 투표를 모두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리노이주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항소가 예상되고 관련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의 효력을 유예했다.

앞서 일리노이주 일부 유권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폭동을 부추긴 것이 수정헌법 14조 3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 박탈을 주장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美 1월 PCE 물가 2.4% 상승…전문가 예상치 부합

출처 : 한국경제

미국의 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4% 올랐다.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깜짝 반등해 시장을 놀라게 했지만, 미국 중앙은행(Fed)이 더 중요한 지표로 여기는 PCE는 완만한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Fed가 이르면 3월부터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시작해 올해 모두 여섯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시장은 1월 CPI 등의 깜짝 반등세에 통화정책 전환 시점이 6월 이후로 늦춰져 연내 금리가 세 차례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해 사태’ EU 수출 빨간불… 운임 250% 오르고 납기 2주 지연

출처 : 한국일보

홍해 예멘 사태가 길어지면서 유럽연합(EU)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우리나라의 대(對)EU 수출은 해상운송 비중이 80% 이상인데, 불과 4개월 만에 운임이 250% 올랐다. 물류대란 여파로 납기도 2주 가까이 지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8일 발간한 ‘홍해 예멘 사태의 수출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대EU 교역에서 자동차(99.8%)와 차부품(94%) 석유화학(99.7%) 철강(98.7%) 이차전지(96.4%) 기계(85.6%) 등 해상운송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해상운임 상승과 납기 지연 직격탄을 맞았다.

향후 한·EU 간 높은 운임이 EU 수출 가격에 전가된다면 EU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국의 경우 후티 공습 피해가 제한적이고 내륙 철도(TCR) 등 대체 운송로를 확보하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