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한경] 2024년 4월 넷째 주

2024.4.22(월)

우크라戰 변곡점…美, 608억달러 지원안 통과

출처 : 한국경제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이스라엘, 대만 등에 총 950억달러(약 130조원)를 지원하는 안보 예산안이 2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지 6개월 만이다. 이 법안은 이번주 민주당 중심의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608억달러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찬성 311표, 반대 112표로 가결했다. 또 이스라엘 지원에 260억달러 규모를 투입하는 예산안을 찬성 366표, 반대 58표로 통과시켰다. 대만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안보 강화를 돕는 데 81억달러를 쓰는 지원안도 찬성 385표, 반대 34표로 처리했다.

이와 함께 하원은 중국 SNS인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는 법안 수정안을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가결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은 지난달 같은 취지의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처리했으나 상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당시 법안은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 기간을 최장 360일로 늘렸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4개 법안은 다음주 중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미국이 동결 중인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필리핀 "前정권때 中과 남중국해 합의? 지금은 무효"

출처 : 매일경제

필리핀 정부가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전 정권과 중국의 '이면 거래'가 국익에 반하며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에두아르도 아노 필리핀 국가안보 자문관이 전날 성명에서 "현 정부는 어떤 비밀 합의나 신사협정에 대해서도 모른다"며 "만약 전 정부에서 그런 합의가 있었다면 무효"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합의가 사실이라면 국익과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들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며, 합의가 현 정부에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에 분열의 씨를 뿌리고 서필리핀해(남중국해의 필리핀명) 주권을 주장하는 결의를 약화하려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들 중 베트남과 함께 가장 강하게 대립해온 필리핀은 친중 성향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임 대통령 시절 맺은 것으로 알려진 합의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대변인이었던 해리 로케는 필리핀이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필수 물자만 보내고 시설 보수나 건설은 하지 않기로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합의했다고 지난달 말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전 정권에서 들은 바가 없다며 "영토 내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 타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합의는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우리는 아무것도 중국에 양보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대통령이라도 영토의 어느 것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주필리핀 중국대사관은 지난 18일 "중국과 필리핀은 전 정권 때 세컨드 토머스 암초 사태 통제에 대해 논의해 신사협정에 합의했다"면서 "이것은 비밀 협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미국과 필리핀은 연례 합동훈련이 조만간 처음으로 필리핀 영해 바깥 남중국해 해상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달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리는 연례 '발리카탄' 합동훈련은 적군에게 빼앗긴 대만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인근 필리핀 섬들을 탈환하고 적군함을 격침하는 시나리오를 담고 있어 중국의 대만 침공과 남중국해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전쟁 훈련으로 분석된다. 이 훈련은 1991년 이래 처음으로 필리핀의 12해리(22.224㎞) 영해 바깥 남중국해 해상에서 열린다.

2024.4.23(화)

시리아 미군기지에 이라크 로켓포 '쾅'

해당 지역 미군에 대한 공격은 지난 2월 초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내 무장세력이 미군 공격을 중단한 이후 처음이다.

이라크 샤파크통신은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가 카라브 알지르 미군 기지에 로켓포를 발사했고, 기지 내 이착륙장에서 큰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린 뒤 자욱한 연기가 치솟았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관리는 “부상당한 미군은 없지만 로켓이 기지에 도달했는지, 처음부터 기지를 목표물로 삼았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美, 이란 원유 수출 제재 확대…불안한 유가

출처 : 한국경제

미국 하원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응해 이란산 원유를 취급하는 외국 정유소와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사 등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거래 당사자만 제재 대상으로 삼은 기존 법안에서 나아가 모든 거래 관계자로 제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다른 국가를 대체 수입원으로 삼을 경우 유가 상승의 요인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안에 따르면 중국을 비롯한 외국 항구, 선박, 정유소 등이 이란산 원유 가공, 운송 등에 ‘고의로 참여’할 경우 제재 대상으로 분류된다. 금지령을 위반할 경우 2년 동안 미국 항구에 입항할 수 없다.

미국의 대이란 수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원유 수출은 오히려 더 활발해졌다. 이에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배후로 중국을 지목하고 2차 제재를 강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이 올해 1분기에 하루 평균 156만배럴을 수출했다고 밝혔다.이 중 80% 이상을 중국이 사들였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석유의 약 10분의 1이 이란산일 정도다.

미국이 법안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면 유가 상승 폭은 배럴당 8.4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 수준에 육박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이란 제재 법안은 무난히 상원을 통과할 전망이다.

2024.4.25(목)

유럽의회 '공급망 실사법' 가결

인권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킨 기업에 과징금을 물리는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법’(CSDDD·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이 24일 유럽의회를 통과했다. 중국계 기업들을 겨냥한 규제지만 상당수 한국 수출 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급망 실사법을 두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374표, 반대 235표, 기권 19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법안 초안을 만든 라라 울터스 네덜란드 노동당 의원은 표결 직후 “책임감 있는 기업 활동을 위한 이정표이자 인간과 지구를 착취하는 카우보이 기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공급망 실사법은 기업들이 자체 공급망 내에서 인권·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 요인을 평가하고 위험 요인에 대해 예방·완화·제거 등 조치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노동조합 등 내부 단체가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2029년부터는 ‘실사’(due diligence)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른 정책과 위험 평가, 예방 및 해결과 유효성 검토 등 일련의 체계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 등 역외 기업은 EU 지역 매출이 4억5000만유로(약 6600억원)를 초과하면 모기업이 실사 의무를 지게 된다. 상당수 국내 수출 대기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력업체도 공급망 실사법 관련 방침을 준수한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망 실사법을 위반하면 글로벌 순매출의 최대 5%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공급망 실사법은 유럽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규제로, 일부 회원국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반대했다. 지난 2월 EU 상주 대표회의에선 독일과 이탈리아가 기권하며 법안이 채택되지 못했다. 법안이 적용되면 중소기업들의 부품 공급이 제한되고 글로벌 기업이 유럽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인권 탄압 의혹을 받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 지역에 공장을 운영하는 독일 기업들이 법안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는 금융 사업에 대해선 법률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유통 및 판매 등 일부 공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충안을 도출해 법제화에 성공했다.

법안은 다음달 EU 장관급 이사회 승인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을 발휘한다. 이후 EU 27개 회원국은 2년 이내에 공급망 실사법을 가이드라인 삼아 국내법을 제정한다. 법안은 2027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美상원, 틱톡 매각·우크라 지원법 통과..바이든 서명만 남았다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50일 만에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 등 동맹국에 총 950억달러(약 131조원)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2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안보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지난 20일 하원에 이어 이날 상원까지 통과한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내 책상에 오는 대로 서명해서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내로 틱톡 미국 사업부를 매각해야 한다. 따르지 않으면 미국 앱 스토어에서 틱톡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틱톡이 법적 소송을 제기하면 법안 시행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미 워싱턴DC 연방법원, 펜실베이니아 동부연방법원 등은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틱톡을 강제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 제동을 건 바 있다. 마이클 베커만 틱톡 미국 공공정책 책임자는 20일 직원들에게 “법안이 서명되는 단계에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 패키지 법안에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608억달러(약 83조3200억원), 이스라엘 군사 지원 및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에 260억달러(약 35조6700억원), 대만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 안보 강화에 81억달러(약 11조10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로이터통신은 대통령 서명 즉시 곧바로 10억달러 규모의 무기를 보낼 수 있도록 미군이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전달될 무기는 군용 차량, 스팅어 대공 미사일, 고속기동 포병로켓시스템(HIMARS)용 로켓, 155㎜ 포탄, 토(TOW) 대전차 미사일 등이다.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도 우크라이나에 5억파운드(약 850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에 나선다. 영국 총리실은 이날 타격·방공 미사일 1600기, 장갑차 등 차량 400대, 탄약 400만 발, 선박 60척 등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