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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무역협회 (2023.12.04)
배경 및 경과
미국 에너지부와 재무부는 IRA 전기차세액공제(IRCSection30D)의 ‘해외우려기관’(FEOC) 의 해석 및 이행에 대한 지침 초안을 발표함 (12/1 발표, 12/4 관보 게재)
해외우려기관(FEOC) 해석 지침 핵심 내용
‘우려국 정부’를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지방정부의 기관 및 기구,우려국의 집권·지배 정당(예: 중국 공산당)과 전·현직 고위 정치인 (직계 가족 포함)으로 정의
25% 누적 보유
기술제휴(라이센싱) -> 유효통제권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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