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1(월)
‘아젠다 47’의 핵심은 미국 중심주의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에 비해 자국 중심주의의 강도가 세지고 방법은 더 구체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대국 수준으로 관세율 인상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강화’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상호무역법’을 제정해 외국산 제품 관세율을 대폭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인도와 중국 등이 미국산 제품에 100%, 200%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눈에는 눈’으로 똑같이 맞대응할 것”이라며 ‘보복관세’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과 유럽연합(EU)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각각 341%, 50% 높다”며 “세계 평균 관세율은 미국의 두 배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석유·천연가스 생산 확대
“원전 석유 천연가스 생산을 늘리면 미국은 세계 최저 에너지 비용 국가가 돼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을 것” .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중심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 우선으로 기준을 바꾸겠다고 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자동차 연비 규제 (기업평균연비규제·CAFE) 및 전기차 의무 판매 규제( 현재 신차의 5.8% 수준인 전기차 판매 비중을 2032년까지 67%로 올린다는 목표 )를 철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재가입한 파리협정을 재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K배터리로 불똥 튀나...IRA 손질
‘자동차산업을 살리고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영상에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보조금을 받으려 하고 있다”며 “미국의 세금이 중국 회사에 지급되는 흐름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
콧대 높은 샤넬마저 "내년엔 어려울 것"
샤넬은 2022년 전년 대비 17% 증가한 172억달러 매출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파블로브스키 회장은 “명품업계가 영원히 두 자릿수 성장을 할 수는 없다”며 “다만 샤넬은 내년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파블로브스키 회장은 이어 “미국과 유럽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중국의 기록적인 청년 실업률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최상위 고객층은 계속해서 소비를 이어가고 있지만, 첫 구매자와 간헐적 구매자의 매장 방문 및 구매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中 디플레 위기…물가 또 마이너스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중국 소비자물가가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중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0.5% 하락했다. 2020년 11월 후 최대 낙폭이다. 이는 당초 시장 전망치(-0.1%)와 전월(-0.2%)을 크게 밑돈 수치로, 중국 경제의 장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28일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에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 전망은 우호적이지 않다. 블룸버그통신은 “주택시장 침체에 대응할 촉매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디플레이션 위기는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나마운하·수에즈운하 차질
세계 해상무역의 양대 통로인 파나마운하와 수에즈운하가 운항 차질을 빚으면서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을 앞두고 글로벌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다.
세계 교역량의 5%를 처리하는 파나마운하는 대서양과 태평양의 수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갑문으로 수위를 조절하는데, 역대급 가뭄으로 인해 주변 호수 등에서 물을 끌어올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파나마운하청은 엘니뇨(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에 견줘 0.5도 이상 높은 상태로 지속하는 현상)로 가뭄이 지속되자 지난해 하루 평균 39척이었던 통과 선박 수를 올해 들어 단계적으로 줄여왔다. 특히 10월 파나마 지역이 70여 년 만의 가뭄에 시달리자 11월부터 파나마운하 하루 통행 가능 선박 수를 25척으로 대폭 줄였고, 내년 2월에는 하루 18척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통행 승인을 받지 못한 선박은 파나마운하를 건너기 위해 평균 12.2일을 바다 위에서 정박한 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주들은 우회 항로인 수에즈운하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거리가 더 멀더라도 파나마운하에서 2주 동안 정박해 있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란 판단에서다. 중국 상하이에서 미국 뉴욕으로 가는 컨테이너선이 파나마운하가 아니라 수에즈운하를 지나가면 5일 정도 더 소요된다. 수에즈운하는 세계 교역량의 약 12%를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수에즈운하와 인도양을 잇는 홍해에서 최근 예멘 반군이 화물선을 격추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친이란 예멘 반군인 후티 측은 이어 이날 홍해를 통해 이스라엘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공격 표적으로 삼겠다고 경고했다. 영국 런던 보험업계는 최근 홍해 남부를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해역을 지나는 선박에 추가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세계 5위 컨테이너선사인 독일 하파크로이트는 이스라엘을 오가는 모든 화물에 최대 80달러의 ‘전쟁 위험 할증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세계 양대 운하의 통행 차질이 지속되면 운송비 상승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파나마운하 당국은 예약된 선박이 취소될 때마다 해당 순번에 대해 경매를 하는데, 올해 낙찰가가 최고 400만달러(약 52억8000만원)에 달했다.
2023.12.12(화)
아르헨 밀레이 "공공지출 삭감·부처 통폐합"
밀레이 대통령은 지출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급진적인 변화만이 아르헨티나를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GDP의 5%에 달하는 공공부문 재정 조정을 비롯해 강력한 경제난 극복 정책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했다. 또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약속하며 “국가를 전리품으로 간주해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모델은 종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18개 정부 부처를 9개로 줄이는 부처 슬림화도 단행했다. 사회개발부, 노동사회보장부, 공공사업부 등 진보 정권에서 목소리가 컸던 부처들이 폐쇄됐다.
2023.12.13(수)
미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두 달째 둔화
전체적으로 11월 CPI가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면서 13일 끝나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금리 인하 시점은 속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인플레이션 완화 속도가 빠르지 않은 데다 노동시장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 8일 발표된 11월 고용보고서에서 미국 신규 일자리는 전월보다 19만9000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 예상치인 18만~19만 개를 웃돌았다. 뜨거운 노동시장이 유지된다면 Fed가 당분간 고금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美보란듯…시진핑 "中·베트남은 운명공동체"
미국이 베트남과 관계를 격상한 지 불과 3개월 만이다. 시 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한 건 6년 만에 처음이다. 시 주석이 올 들어 아시아 국가를 방문한 것은 베트남이 처음이다.
중국은 베트남의 최대 교역국으로, 양국의 지난해 교역액은 1756억달러(약 228조원)에 달한다.
“중국과 베트남은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베트남은 지난 9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당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한 바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이 미국과 베트남이 공식 관계를 격상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양국 관계를 강화한다고 선언했다”며 “중국은 ‘외교의 승리’로 볼 수 있는 37건의 협정을 체결했다”. 중국은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철도·고속도로 등 베트남의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통 인프라는 베트남의 수출 역량 확대를 위한 핵심 자산으로 손꼽힌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이번 베트남 방문을 미국에 대한 견제 행보로 해석했다. 미국이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베트남이 맞서는 상황에서 베트남에 대한 안보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서다. 또 미국은 베트남과 반도체 파트너십을 체결해 베트남을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돌아온 美 '오일 붐'…원유 생산 사상 최대
미국의 하루 원유 생산량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미국산 원유의 범람으로 국제 유가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석유 시추 인허가를 내준 덕분에 원유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의 독주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산 원유의 대규모 공급으로 벤치마크 유종인 북해산 브렌트유와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은 초가을 배럴당 90달러에서 최근 70달러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과거 원유를 가장 많이 생산한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유가 상승을 노리고 생산을 줄여 미국은 압도적인 생산량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내년에도 감산을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반사이익을 노린 미국 기업들의 투자 열기는 거세질 전망이다.
2023.12.14(목)
아르헨 밀레이의 '극약처방'…페소화 가치 54% 평가절하
아르헨티나는 그동안 중앙은행이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페소화를 대거 발행해 페소 가치가 크게 떨어졌지만 정부가 공식 환율을 묶어두면서 1000페소가 넘는 암시장 환율과 세 배 가까이 벌어진 상태다.
정부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경제 비상조치 패키지’ 열 가지를 발표했다. 우선 달러·페소 환율을 달러당 366.5페소에서 800페소로 조정한다. 이는 공식 페소 환율과 암시장 거래 환율을 맞추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페소화 가치는 약 54% 평가절하된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비공식 달러 환율(블루 달러 기준 1070페소)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이번 조치로 격차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밀레이 정부는 에너지·교통 등 각종 보조금을 삭감하고, 대규모 공공사업을 중단해 국내총생산(GDP)의 2.9%에 해당하는 재정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카푸토 장관은 “더 이상 돈이 없다”며 “아르헨티나가 재정적자에 대한 ‘중독’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은 “(밀레이 정부의) 과감한 조치는 경제를 안정시키고 보다 지속 가능한 민간 주도의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아르헨티나는 IMF로부터 440억달러(약 58조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아 내년 9월부터 이를 갚아야 한다.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육성한다.
정부는 내년에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용후 배터리에 대해서는 성능검사→유통 전 안전검사→사후검사 등 3단계 안전 점검 체계를 도입한다. 전기차 폐차 시 배터리 탈거 전에 성능 검사를 시행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이 아니라 제품으로 인정해 준다.
정부는 광물·소재·완제품 등 2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38조원 이상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차세대 2차전지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만 5년 동안 1172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2차전지에 사용하는 핵심 광물의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광업권·조업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해외 자원 개발 투자에 세액 공제를 도입한다. 2024년 투자분부터 적용하며 투자 및 출자액의 3%까지 공제한다.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은 투자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일본판 IRA '시동'…법인세 최대 40% 감면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은 2024년부터 세제를 개정해 전략 물자의 자국 내 생산량과 판매량에 비례해 기업의 법인세를 줄여주는 ‘전략 분야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신설하기로 13일 확정했다. 자민당이 이번주 ‘2024년 세제개정대강’을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5개 분야 전략물자를 일본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은 내년부터 10년간 법인세를 최대 40% 줄일 수 있다.
이 제도는 전략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자국 내 생산을 요구하는 미국 IRA를 참고한 제도여서 일본판 IRA로 불린다. 일본 정부는 일본판 IRA를 통해 경제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탈석탄 관련 제품의 생산과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12.15(금)
Fed 금리인하 예고…사실상 피벗 선언한 '산타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이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회 연속 동결했다. 사실상 긴축 중단을 선언하고 내년에 세 번 이상 금리를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Fed가 시장 예상보다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으로 나오자 금융시장은 환호했다. 긴축 종료 시점이 빨라지고 금리 인하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자 글로벌 증시가 급등했다.
Fed는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연 5.25~5.50%인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올 7월 FOMC 때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뒤 9월과 11월에 이어 이번까지 3회째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다.
내년 말 금리 수준을 연 4.6%로 예상했다. 내년 기준금리를 세 번 이상 인하할 수 있다는 의미다.
英·ECB도 금리동결…인하 가능성은 언급 안해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중앙은행(BOE)이 미국 중앙은행(Fed)에 이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그러나 ECB와 BOE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BOE는 14일 통화정책위원회(MP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5년 만의 최고 수준인 연 5.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BOE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기준금리를 14회 연속 올렸으며 9월부터 세 차례 동결했다. 다만 BOE는 시장 예상과는 달리 당분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경제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ECB 역시 이날 통화정책회의를 연 뒤 연 4.5%인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ECB는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하락했지만, 가까운 시일 내 일시적으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내려가 2025년에는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한다”
'예산 구멍' 난 독일, 기후변화 지출 대폭 삭감
부족분 170억유로 메우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 보조금 축소. 숄츠 "내년 경제 더 어려울 것".
우크라 140억유로 지원은 계속
2023.12.16(토)
'슈퍼 엔저' 시대 이제 저무나…5개월 만에 최고치 찍었다
반대 방향으로 내달리던 미국 중앙은행(Fed)과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대전환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엔화 가치가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 일본 외환시장에서는 내년 엔화 가치가 120엔대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15일 오후 도쿄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는 달러당 141.97엔에서 움직였다. 지난 7월 이후 5개월여 만의 최고치다. 전날 140엔대 후반이던 엔화 가치가 142엔대로 단숨에 5엔(2.3%) 급등한 데 이어 이날은 141엔대까지 상승했다.
나홀로 금융완화를 고수하던 일본은행이 장기 기준금리를 사실상 인상하는 방식으로 출구전략에 나서면서 엔화 가치는 이달 들어 반등하기 시작했다. 엔화 반등을 가속화한 건 Fed의 정책 전환 예고다. 지난 13일 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3회 연속 동결하고, 내년에 세 차례 이상 금리를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우크라, EU 가입 협상 개시…서방 지지 재확인에 '안도'
헝가리를 제외한 EU 26개 회원국 정상은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EU 가입 협상을 개시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작년 2월 말 EU 가입을 신청한 지 1년10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우크라이나는 작년 6월 EU 가입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우크라이나의 정식 가입까지 지난한 협상 과정이 남아 있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국제 사회 관심에서 멀어진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반대해온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표결을 앞두고 다른 정상들의 동의를 얻어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오르반 총리는 페이스북에서 “우크라이나는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헝가리는 이 나쁜 결정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 결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회원국이 되려면 가입 협상을 거쳐 각 회원국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만큼 갈 길이 멀다. EU 회원국 가입을 위해선 △가입 신청 △가입 후보국 지위 획득 △회원국 동의 △정식 가입 협상 △EU회원국·유럽이사회·유럽의회 승인 및 각 회원국 의회 비준 △최종 가입 승인 등 6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향후 우크라이나가 자국 법을 EU의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하는 만큼 국내 정치적인 진통도 예상된다. 에너지 사법 인권 외교안보 등 35개 분야에서 ‘코펜하겐 기준’으로 불리는 EU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튀르키예도 2005년 EU 가입 협상을 시작했지만 인권 등의 기준을 맞추지 못해 18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 2013년 EU에 마지막으로 가입한 크로아티아는 가입 신청 이후 회원국이 되는 데 10년가량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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