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육성한다.

출처 : 한국경제 (2023.12.14)

출처 : 한국경제

정부는 내년에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용후 배터리에 대해서는 성능검사→유통 전 안전검사→사후검사 등 3단계 안전 점검 체계를 도입한다. 전기차 폐차 시 배터리 탈거 전에 성능 검사를 시행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이 아니라 제품으로 인정해 준다.

정부는 광물·소재·완제품 등 2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38조원 이상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차세대 2차전지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만 5년 동안 1172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2차전지에 사용하는 핵심 광물의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광업권·조업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해외 자원 개발 투자에 세액 공제를 도입한다. 2024년 투자분부터 적용하며 투자 및 출자액의 3%까지 공제한다.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은 투자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