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판 IRA' 전기차 보조금…현대차 코나 받고 기아는 제외

출처 : 한국경제 (2023.12.16)

출처 : 한국경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프랑스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23만 대다. 프랑스 정부는 14일(현지시간) 녹색산업법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적용 리스트를 공개했다. 총 22개 브랜드 78종으로,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65%가 해당한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차량 가격 4만7000유로(=6,700만 원) 미만인 전기차에 최대 5000(=700만 원)~7000유로(=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해상 운송 과정이 평가 기준에 포함되면서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 전기차에 불리하게 작용. 철강, 알루미늄, 기타 원자재,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점수를 산정했다. 80점 만점에 최소 60점 이상인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 프랑스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판매량이 1만5000~2만 대 수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중 현지에서 생산하는 코나EV는 5000~6000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나머지 연간 1만여 대가 이번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전망.

현대자동차가 체코 공장에서 생산하는 코나 일렉트릭을 보조금 지급 명단에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기아는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전기자동차 니로 EV, 쏘울 EV가 프랑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슬로바키아 공장 등을 활용해 유럽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테슬라의 경우도 독일 베를린에서 만드는 모델 Y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지만 중국에서 생산하는 모델 3는 대상에서 빠졌다. 

일본 업체도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은 6종(도요타 3종, 닛산 2종, 마쓰다 1종)에 그쳤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점유율을 키워 온 중국 전기차(상하이자동차(SAIC) 산하 MG 등)는 명단에서 모두 제외됐다. 

정부와 업계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랑스 정부에 국내 수출 자동차가 명단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이번 프랑스 정부의 조치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만큼은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내 전기차 수출에서 프랑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 유럽 시장에서 프랑스 전기차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전기차 보조금 대상이 주로 중소형 전기차에 한정된 만큼 피해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지진 않을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