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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프랑스판 IRA, '녹색산업법'이란?

스토리 킹 2023. 10. 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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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업연구원 '프랑스판 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 (2023.09.29)

1. 배경

출처 : 산업연구원

프랑스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프랑스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의 80% 이상이 수입차량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해 유럽 연합이 유럽판 IRA라고 할 수 있는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2023)과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 2023)을 발표한 데 이어,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판 IRA라고 할 수 있는 녹색산업법 (Loi Industrie verte, 2023)을 발표하면서 탄소 중립산업의 재편을 둘러싼 국가 간 산업정책 경쟁 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의 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최종재의 조립과 주요 부품의 미국 또는 FTA 협정국 내 조달이라는 생산과 조달의 입지를 조건으로 하는 반면,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자동차 생산 과정의 탄소발자국을 기준으로 한다. 전기차 생산 공정 중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비중이 높고 소비지까지 운송 거리가 짧은 유럽에 비해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는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작용하여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중간재를 넘어 이제 최종재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정책, 공급망 정책을 통한 보호 대상 기술과 산업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IRA 보조금,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등 보호주의 성격의 비관세 장벽 증가는 시장과 생산 입지의 지리적 분리가 아닌 재통합 경향을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한국 생산 후 수출 방식에서 현지 생산 후 현지 판매 모델로 이행이 불가피할 것이다. 프랑스의 접근은 특정 국가의 생산 제품을 직접 금지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IRA처럼 보호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것은 마찬가지이다.

2. 녹색산업법

녹색산업법은 유럽판 IRA라고 할 수 있는 EC 의 탄소중립산업법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안 을 담은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산업법이 미국의 IRA 에 대한 대응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듯이, 프랑스 녹색산업법도 탄소중립산업법의 목적을 공유 하는 한편, 분야별로 프랑스 국가 차원에서 구체적인 조치들을 포함한다.

첫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세금 공제이다.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국 산 업과의 경쟁에 맞서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 유치 촉진 ‘녹색 산업 세액 공제’를 도입하였다. 투자 금액의 20%에서 45%까지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둘째, 공장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행정개혁이다. 새로운 산업용 부지를 조성하고 공장 설립 허가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현재 평균 18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절반으로 줄인 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10억 유로를 투입하여 노후 산업 부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공장설립 시 순차적인 승인과 절차를 거치는 대신 여러 행정 허가를 동시에 심사할 수 있는 병렬 절차를 도입한다.

셋째, 탄소발자국을 고려한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이다. 전기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을 고려하도록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프랑스 및 유럽 전기차 시장을 위협하는 중국과 미국 수입 차량에 대응하고 프랑스와 유럽에서 제조된 차량의 구매를 장려 하는 조치이다.

3.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정안

2023년 9월 19일, 프랑스 정부는 녹색산업법 의 일환으로 2024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정안 을 발표하였다. 기준을 살펴보면 프랑스를 포함하여 유럽에서 생산되는 차량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볼 수 있다.

기존(개정 전)의 보조금 기준이 도로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에 근거했던 반면, 개정안은 도로 운행 전 차량 생산 단계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합 산한 탄소발자국 점수를 도출하고, 여기에 재활용 점수를 더하여 환경점수를 도출한다.

계산 시 포함되는 공정은 원자재인 철강, 알루미늄 및 기타 재료 생산부터 배터리 생산, 조립, 차량의 유통 등 총 6개 부문이다.

출처 : 산업연구원
출처 : 산업연구원

4. 인사이트

프랑스의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환경정책의 초점이 자동차의 이용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 억제에서 전기차 시대로 이행에 맞춰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 억제로의 변화를 의미

중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경우 대 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탄소 배출 등급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보조금 적용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 경쟁우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테슬라의 경우 작년부터 미국과 중국에서 생산하던 모델 Y를 베를린 생산기지로 일부 이전하였다.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량은 베를린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보조금 수급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모델 3의 경우 중국 상하이에서 수입되고 있어 추후 보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서 조립되고 있는 저가 차량인 Dacia Spring과 MG 역시 보조금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배터리 생산 입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배터리의 경우 전기차 가격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기도 하지만,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가장 큰 부분이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탄소발자국 점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시아로부 터의 수입은 보조금 적용에 불이익을 초래할 것 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럽 내 생산으로의 재편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