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미래 산업 육성 로드맵 '프랑스 2030'

출처 : 산업연구원 '프랑스판 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 (2023.09.29)

전기차와 직접 관련이 있는 대 표적인 정책으로 재산업화, 미래 산업에 대한 전략적 육성을 목표 로 2021년에 발표된 ‘프랑스 2030(France 2030, 2021)’에서 수백억 유로의 공공 투자 계획을 제안.

프랑스 2030 계획은 2021년 10월 12일 마크 롱 대통령의 발표 후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프랑스를 미래 리더로 자리 매김하겠다는 분명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5년간 540억 유로라는 전례 없는 자원 투입 계획을 포 함하였고, 2022년 첫해에 약 50개의 프로젝트 공 모를 통한 1,752개의 혁신 프로젝트에 84억 유로 가 투자되었다.

투자 분야의 구성에서 보이는 특징 중 하나는 프랑스의 전통적인 전략 부문인 항공우주, 명품, 제약, 식품 가공 등을 넘어 새로운 산업 기반을 구 축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에 너지 및 탈탄소화(원자력, 수소, 산업 전기화), 운 송(배터리, 저탄소 항공기), 전자 부품이 전략 부 문이며, 이러한 새로운 산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 한 교육 등이 우선 순위에 있다.

전기차 생산 목표로는 프 랑스에서 2027년 100만 대, 2030년 200만 대를 설정하였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3개의 기가 팩토 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2027년까지 배터리 산업의 자율성 달성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