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산업연구원 '프랑스판 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 (2023.09.29)1. 배경프랑스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프랑스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의 80% 이상이 수입차량으로 조사되었다.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해 유럽 연합이 유럽판 IRA라고 할 수 있는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2023)과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 2023)을 발표한 데 이어,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판 IRA라고 할 수 있는 녹색산업법 (Loi Industrie verte, 2023)을 발표하면서 탄소 중립산업의 재편을 둘러싼 국가 간 산업정책 경쟁 이 격화되고 있다.미국의 IRA ..